15일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도내에서 조성을 추진 중이거나 분양 중인 산업단지는 화성시의 전곡해양산업단지, 양주시의 홍죽산업단지 등 총31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단지는 각 지자체에서 공장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집중화 등으로 개별입지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세수감소에 따라 내년도 가용예산이 4척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해 이들 지자체에서 필요로 해 요청한 사업예산에 대해 단 한푼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주시에서 내년에 홍죽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로 해 도에 요청한 예산은 37억8천여만원으로 홍죽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인 도로 등의 설치비용이다. 이같은 지원시설비가 지원되지 못할 시 2012년으로 예정되어있는 산업단지 입주기일을 맞추지 못할 뿐더러, 분양가의 인상이 불가피해 분양신청자들의 해약은 물론 자칫 입주예정자들에게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대도시에서 공장 등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결국 크나큰 재정손실은 물론 목표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일선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들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 산업단지 조성에 일선지자체들이 공을 들이지만 도의 재정지원이 없을 시 결국 분양가가 저렴한 지방으로 기업들을 빼앗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국비지원해 주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때문에 국가지원이 없다"며 "공장들의 개별입지로 사회적 비용 증가와 난개발이 우려되지만 현재 도의 재정상황으로는 지원이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말했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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