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술유출 추정액 253조 달해"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지난해 해외로 유출 될 뻔한 기술이 160건, 추정액만 253조에 달해 10년 전 보다 월등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배포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범죄 처리건수가 10년 전 보다 22%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중기청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4조21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가 국가정보원에 적발되는 사례 역시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특허청이 관련 예산도 더 확보하고 선제적 방식을 도입해 영업 비밀 유출 사건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유인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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