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직무발명 보상 ‘부익부 빈익빈’ 심화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국내 민간기업 10곳 가운데 6곳은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대기업의 3분의1 수준에도 못 미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무발명 보상’이란 연구자가 직무상 행한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권을 승계받더라도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은 연구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이 15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은 39.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05년 20.1%, 2007년 38.3%에 비해선 높은 것이나,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또 “지난해 대기업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 실시율이 84.0%에 이른 반면, 벤처·이노비즈(Inno-Biz)기업은 39.8%, 특히 일반 중소기업은 25.5% 수준에 그쳤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직무발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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