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8개 도시 ‘주택매매 금지령’, 10월 부동산 시장 ‘냉랭’

12일 남경시 정부가 주택 세 채 이상의 주택보유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고 14일 중국 신경보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로 주택매매금지령을 내린 도시는 북경, 상해, 심천, 항주, 영파, 복주, 하문에 이어 남경까지 총 8개 도시가 되었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북경, 상해, 항주와는 달리 남경, 심천은 1가구 2주택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그나마 ‘배려’ 해주고 있다. 광주도 곧 같은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중국 정부는 부동산 관련 ‘신 국가 5개 조항’을 통해, 세 채 이상 주택 보유 및 대출을 금지, 구매 가능 주택 수 제한 및 계약세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 매매 금지령’의 실시는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정책의 효과는 부동산 거래량의 변화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북경시 부동산거래 관리넷의 통계에 따르면, 10월 중 북경 신규 주택 및 기존 주택 거래량은 각각 64%, 65% 하락했다. 심천 등 다른 도시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주택 매매 금지령’의 효과를 놓고 많은 전문가와 업계인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쥐부동산연구원 양홍쉬 종합연구부장은 대규모 투자 및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앞으로 반년 내 상해 등 도시의 집값은 안정되고 일부 도시는 심지어 급속한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사회과학원금융연구소 금융발전실 이시엔롱 주임은, 현 상황에서는 신용 대출과 세수정책이 관건인데, 현재 신용 대출 정책의 80%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책임 회피를 위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눈치보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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