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대구지검 독직폭행 접수 최다"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대구지검에서 독직폭행(수사기관 관계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하거나 폭행하는 것)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8일 열린 대구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가운데 대구지검의 독직폭행 접수 건수가 가장 많지만, 기소된 사건은 1건도 없어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검에서 독직폭행이 접수된 건수는 2005년 205건, 2006년 63건, 2007년 132건, 2009년 205건 등이며 올 상반기에도 70건이 접수됐다.

   단순히 접수된 독직폭행 건수만을 놓고 보면 대구지검 독직폭행 접수건수는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2005년도는 1위, 2006년과 2007년은 2위, 2008년 이후는 계속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독직폭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신고는 계속되고 있지만,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사건은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민주 사회에서 폭행.고문행위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며 독직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범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의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유린당해서는 안 되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