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IMF총회서 G20정상회의 의제조율 총력

2010-10-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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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아주경제 김선환 기자)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건국 이후 최대 국제행사로 기록될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조율에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윤 장관은 8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 D.C. 다르기념관에서 개막한 '2010년 IMF·WB 연차총회'에 서면제출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은 의지를 여과없이 드러냈다. 

윤 장관은 187개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 회원국들에게 주문한 이날 연설문에서 네가지 과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IMF 쿼타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의 선진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등이 그것. 사실 이날 제시한 과제는 별반 새로울 게 없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날 연설문에 관심이 가는 이유는 문구의 절박성과 결연함이 그 어느때보다 고조돼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G20 서울회의를 불과 한달여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서 지지부진한 개혁과제 들을 방치할 경우 소리만 요란했던 회의로 기록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우선 윤 장관은 지난 2008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시 합의한 개도국으로의 IMF 5% 쿼타 개혁이 일부 회원들의 비협조로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한 상태에서 IMF 쿼타개혁을 이번 회의에서 마무리짓겠다는 결연함마저 비쳐진다.

윤 장관은 연설문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연차총회를 주목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IMF·WB에 대한 믿음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줘야 한다"고 강한톤으로 호소했다.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IMF·WB 등 국제기구의 지분구조를 아시아와 중남미 등 신흥개발도상국과 아프리카 등 다극(多極)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시점이다. 윤 장관에게는 이번 연차총회가 G20보다도 광범위한 국가의 대표들과 맞닥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지난 9월말 10박 12일간의 미국과 독일, 브라질 등 개별 G20 회원국을 일일이 다니며 살인적인 스케쥴을 소화해야 했지만 이번 총회는 다르다. 때문에 윤 장관은 총회 개막 하루를 앞둔 7일 부터 IMF 쿼타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재무장관을 만나는 등 총회 내내 각국 대표단과의 면담에 나서고 있다. 

연설문에는 IMF 쿼타 개혁의 당위성 설파에 집중돼 있지만 반대국가등을 의식한 노련함을 구사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영국등 열강들의 합의아래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태동한 IMF와 WB 등 국제기구가 세계 경제의 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식이다. 여기에 지난 4월 WB가 지분개혁에 합의한 점이 변화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위로했다.

한편 이번 회의 기간동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윤 장관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과제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된 형국에서 강대국의 위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가 건실하게 성장해 온 아시아 등으로까지 삽시간에 전염되는 악순환을 되풀이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슈가 이슈인 만큼 윤 장관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광범위한 이해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합의 가능성의 어려움을 대신했다.

나아가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규제의 선진화'를 외치는 장면에서는 G20을 비롯한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에 부닥치리라는 공산을 염두에 뒀다. 최근 '환율전쟁'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간 보이지 않는 혈투가 각국의 노골적인 자국 이익 극대화로 연결될 경우 자본유출입 증대가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개발패러다임을 이끌어 내는 과제 역시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점차 극복했음에도 남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태에서 느슨해 진 정책공조의 끈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의문부호가 찍혀 있다. 서울 G20회의 의제가 최종 결론나게 될 이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 전까지 IMF 연차총회를 시작으로 이같은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리더십이 나올 지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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