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세청 사무관 승진 매년 100명씩 증원" 주문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3일간 사무관 승진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8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국세청 사무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 사무관 정원(TO)을 해마다 100명씩, 5년 동안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될 경우 심각한 6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위직 국세공무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오 의원은 "국세청 사무관이면 검사와 판사 등과 동급의 권력을 누린다"며 "군대조직으로 보면 5급은 소대장, 6급이하 직원은 병사에 해당하며 로마시대로 보면 귀족과 평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은 직원대로 진급을 하려하고, 이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오 의원에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의 경우 서울국세청에서 5급 승진대상 6급 직원은 620명 수준인 반면 승진한 인원은 26명에 불과했다.

또한 중부국세청도 승진대상 448명 중 18명만이 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세청 5급 이상 정원 비율은 전체의 7.6%에 불과, 행정부 전체(18.1%), 재정부(70.2%), 행안부(45.7%), 조달청(32.5%) 등에 비해 낮고 관세청(8.8%)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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