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중소법인에 집중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가 중소법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병수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전체 부과세액 중 300억원 미만 중소법인에 부과된 세액이 지난 2008년 27.9%에서 2009년 32.5%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국세청도 중소법인 부과세액은 2008년 41.6%에서 2009년 48.7%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상대적으로 세무조사가 수월한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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