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하이, 고강도 부동산정책 발표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최근 선전시와 샤먼시 정부가 중국 중앙정부 정책과 별도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은 데 이어 상하이 시 정부도 대대적인 집값잡기에 나섰다.

중국 상하이증권보는 8일 중국 상하이정부가 7일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에는 ▲1가구 1주택 구매  ▲1가구 3주택 대출 중단 ▲부동산세 시범도입 등 엄격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상하이시 정부는 앞으로 상하이 시민과 외지인 등은 모두 상하이에서 1채의 주택만 구입 가능하며, 2채 이상의 주택 구입은 등기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택 관련 대출도 엄격히 적용했다. 정책에 따르면 1가구 3주택 이상 구매에 대해서는 대출을 중단하고 외지인이 상하이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2년간 상하이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소득세납부 증명이나 사회보험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가 아닌 보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동산세도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 재정부나 세무총국 등 관계자가 부동산세 개혁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상하이시 정부가 처음으로 부동산세 시범 도입 의지를 밝힌 것.

따라서 향후 중국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세 시범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해석된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도 대거 늘리기로 했다. 상하이 정부는 향후 5년간 100만채의 보장형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업체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한번에 건설할 수 있는 주택단지 면적을 3만㎡로 제한하고 업체들간 주택가격을 담합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키로 했다.

한편 선전시 정부는 지난달 30일 지역 후커우(戶口·호적)을 보유한 주민은 2채, 후커우는 없지만 1년 이상 세금 납부자에게는 1채까지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또한 샤먼시 정부도 올해 말까지 주택 2채 이상 구입을 임시로 제한하기도 했다.

주택 구매 제한 조치 외 부동산 개발업체 돈줄을 죄는 조치가 발표되기도 했다.  저장성 정부는 최근 국경절 연휴 직전인 9월 말 상업용 주택 분양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발표해 오는 11월1일부터 엄격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 잇따라 부동산 억제 세부 조칙을 내놓으면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광저우시 주택 부분 관계자는 "다음주 주택구매제한 조치 도입 여부를 집중 검토해 내놓을 예정
"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경절 연휴 바로 직전인 지난달 말 중국 국무원에서 강도높은 부동산 시장 억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각 지방정부의 세부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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