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법인 및 부가세 등 세무조사 9만7321건 진행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4개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9만7321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68.3%인 6만6393건이 서울국세청(3만6847건)과 중부국세청(2만9546건)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위 소속 권경석(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특히, 서울청의 경우 4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지난 2005년 2조9861억원에서 2009년 1조6897억원으로 부과세액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부과세액만 보면 자칫 탈세의 규모가 적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조사횟수 및 조사인력의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서울청은 지난 2005년 1만372건이었던 조사횟수가 2009년 5291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중부청 또한 2009년에는 2005년 6924건의 70% 수준만 조사를 진했다.

또 서울청은 5년 사이에 2005년 1641명에서 2010년 현재 1516명으로 125명을 감원하는 한편 중부청도 2005년 1049명에서 83명 감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은 분석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전문화되는 탈세를 조사하는 인력은 점점 확충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인력 및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며 "지방청 차원에서도 기존 및 새로운 세수확보를 위해 조사인력 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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