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자체 지급 참전수당, 지역 따라 천차만별”

(아주경제 장용석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수당’의 액수가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서 1인당 연간 36만원의 참전수당을 일괄 지급하고 있지만, 광주와 대전광역시는 단 한 푼의 참전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참전수당을 받기 위해 이사를 가야 하냐’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광역별 기초자치단체 평균 참전수당지급액(2010년 8월31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분기별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21만3000원이었고, 충남 12만원, 경북 11만3478원, 충북 10만원, 경남 9만1500원 서울 9만원, 경기 8만963원, 강원 7만8333원, 전남 6만2727원, 울산·제주 6만원, 전북 5만2857원, 대구 1만1250원, 부산 3570원 등의 순이었다.

정 의원은 특히 “같은 광역단체에 속하더라도 전북의 경우 14개 기초단체 가운데 전주, 임실, 부안, 고창은 유공자 참전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고, 대구 역시 8개 기초단체 중 달서구 1만원, 달성군 2만원을 제외한 다른 곳은 단 1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이 같은 차이는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보훈처가 최소한 광역단위로 수당을 통일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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