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무조사 부과세액률…대기업 보다 10배 이상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률이 대기업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세청이 기획재정위 소속 유일호(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세액률이 지난 2005년 2.63%에서 2008년 9.6%으로 크게 상승하다가 2009년 4.0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09년도 서울청 세무조사결과 중소법인의 부과세액률이 2009년 9.64% 보다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대기업의 0.41%에 비해 무려 10배 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부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결과 외형은 지난 2008년 30조1629억원에서 18조8859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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