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교육예산 '개인증액' 사라진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특정 학교에 몰아주는 선심성 교육예산이란 지적을 받아왔던 서울시의회의 '개인증액' 관행이 사라진다.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8일 "지난 6일 교육상임위 회의에서 의원들이 내년도 시교육청 본예산 심의부터 개인증액 관행을 철폐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개인증액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교육의원에게 1인당 연간 15억원 한도에서 특정 학교의 예산을 늘려줄 수 있게 한 관행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의 개인증액 요청에 따라 지난 4년간 1132개 초중교와 특수학교 예산을 3563억원 가량 늘려줘 무원칙한 예산 편성이란 비난을 자초해 왔다.

최 의원은 "개인증액은 주요 사업 예산을 깎겠다고 교육감을 협박해 교육예산을 빼앗고서 사실상 지역구 관리에 전용하는 행위로 비윤리적일 뿐더러 정작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개인증액 관행으로 지난 4년간 상위 20% 학교의 예산 증액분(1771억여원)이 전체 증액분의 절반(49.7%)을 차지하고 하위 20%는 전체의 3.4%에 불과한 양극화 현상을 야기했다.

심지어 전직 시의원이나 과거 서울시 교육위 소속 교육위원 일부는 개인증액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자녀를 사립학교에 취업시키고 임기 내내 예산을 몰아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교육위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도 계수조정 등을 빌미로 부당한 증액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개인증액 관행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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