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사립대 적립금.전형료 도마에 올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립대 적립금과 전형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올해 사립대 적립금의 주식·펀드·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평가손실이 124억원이나 됐고, 일부 대학은 적립금으로 투자하고서도 발전기금에서 매입한 것처럼 분식회계까지 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도 "지난해 사립대 누적 적립금이 7조원을 넘어섰다"면서 "등록금 1000시대에 대학들이 적립금을 학생을 위해 쓰지않고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인상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에듀21'사업을 통한 민자 기숙사 건립으로 학생들의 기숙사비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들이 천억원대의 건축적립금을 쌓아놓고도 기숙사 건축비에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각 대학 적립금을 장학재단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쓸 수 있도록 해 윈-윈하는 구조를 만든다면 등록금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 '분식회계' 문제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고 지양돼야 할 일"이라면서도 "사학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해 주요 10개 사립대의 전형료 수입이 650억원에 달해 전체 대학 전형료의 40%을 차지했다"며 "대학들이 계속 전형료 장사를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저감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취업후 등록금 상환제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상태와 연계한 '등록금 차등제'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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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임동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적극 동의하며 제도가 실현되도록 교과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