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IMF개혁·글로벌금융안전망 구축해야"

(워싱턴=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까지 도출하기로 한 국제통화기금(IMF) 쿼타 개혁에 대한 진전된 방안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금융규제의 선진화,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윤 장관은 8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 D.C. 다르기념관에서 187개 IMF·WB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한 '2010년 IMF·WB 연차총회'에 서면 제출한 기조연설문에서 "IMF(국제통화기금)와 WB(세계은행)도 세계를 이끄는 두 중심축으로서,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시스템에 부합하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빠르게 변모해야 한다"고 강도높은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G20(주요 20개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IMF 쿼타를 역동적인 신흥개도국(Dynamic EMDC)에 최소 5% 이전하는 쿼타 개혁안이 조속히 도출돼야 한다"며  특히 "IMF의 대표성·정당성·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피츠버그에서 제시된 시한에 맞춰 세계은행의 지분개혁이 합의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2008년 4월 합의된 IMF 쿼타 개혁안도 각국이 신속히 이행해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는 소회를 표해 이번 회의가 서울 G20 회의전 도출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 윤 장관은 지난해 3월과 지난 8월 IMF 이사회에서 각각 도입된 FCL(탄력대출제) 및 PCL(예방적대출제)이 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높게 평가하고, IMF와 지역 안전망간의 연계를 포함해 시스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흥 개도국 등으로의 전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윤 장관은 지난 9월 바젤위원회가 마련한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합의안을 적극 지지하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금융시장을 정상화해 또다른 위기재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윤 장관은 "자산가격 경로를 통한 경기변동성 확대와 갑작스런 자본유출 재발 우려 등 거시경제 불안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고민과 정책대안 마련을 심도있게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G20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서 추진될 예정인 '경제성장 중심의 개발전략'과 관련해 해 회원국들에게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거듭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개도국들이 세계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용한다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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