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4대강 사업 문화재 훼손 여부 두고 ‘집중 포화’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국정감사 둘째 날인 5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화재 훼손 여부를 둘러싸고 소속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민주당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 보존의 의무를 지고 있는 문화재청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 아니냐는 공세를 이어갔고 한나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여주보 준설에 따른 영릉의 훼손 가능성을 거론하며 “수질조사나 지질조사 없이 육안조사만 한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아니냐”며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건무 문화재청장을 압박했다.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문화재 보호법 보다 위에 있느냐”며 “현재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 돼 있는 영릉이 4대강으로 인해 침수돼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지역에서 표본 조사를 실시한 119곳 중 유물이 출토된 지역은 22곳에 불과했다”며 “유물이 발견된 곳도 다시 조사를 해 유적 보전조치가 내려진 곳도 단 한 곳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결국 이런 유물에 대한 보전 조치가 요식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냐”며 “문화재청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나라당 측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가능성에 대한 조사는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 청장에게 조사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물은 뒤, “전문가의 검토 의견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문화재청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인가”라며 문화재청의 조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도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청장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고 결정했느냐”고 이 청장에게 물었고 이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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