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州 부유층 소득세 신설 논쟁 가열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가 없는 7개 주의 하나인 서부 워싱턴 주에서 부유층 수입과세 발의안을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거부 빌 게이츠의 아버지로 시애틀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빌 게이츠 시니어가 마련한 '1098 발의안'은 재산세 20%를 삭감하는 한편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고용세(B&O)를 아예 없애는 대신 부유층 1.2%에 대해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게이츠 집안과 노조 그리고 민주당 지지세력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부유층 수입과세 발의안에 대해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닷컴 등 기업들의 경영진은 못마땅해 하는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 발의안 캠페인은 이웃 오리건 주에서 지난 1월 통과된 기업과 부유한 세대에 대한 증세 결정에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에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 교육과 보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다음 세대들에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 주자는 기본적인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부부 소득이 40만 달러를 넘어서면 5%의 세율을 적용하고, 10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에는 9% 세율에 추가로 3만 달러를 세금으로 걷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면 워싱턴 주에서 주민 1.2%에 해당하는 4만여 세대에서 연간 20억 달러의 세금을 새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찬성운동 세력은 현재 430만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는 데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에서 170만 달러를 기부했고 개인적으로 게이츠 시니어가 50만 달러, 벤처 자본가 닉 하나우어가 25만 달러를 각각 쾌척했다.

그러나 내로라 하는 경제계 인사들은 이같은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아마존닷컴의 설립자 제프 베조스와 마이크로 소프트의 CEO 스티브 발머는 법안 반대 운동 진영에 각각 10만 달러를 내놓았다.

400만 달러의 자금을 마련한 반대진영은 발의안이 법으로 성립된다 하더라도 2년이 경과하면 주 의회 의원들이 세금을 인하할 것으로 낙관하고 겨우 경제회복기에 접어든 국면에서 이번 발의안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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