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다"

농가인구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고흥군 30.6%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등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은 미미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촌에 젊은 영농인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송훈석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9년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은 34.2%로 전체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무려 23.5%나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이 파악한 2009년 기준 농가인구는 총 311만 7천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의 농가인구는 106만 7천명에 달한다. 전체 고령화율을 감안하면 농촌의 고령화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06년 기준으로 전체 고령화율은 9.5%였으나 2009년에는 이보다 1.2% 증가한 반면, 농가 고령화율은 훨씬 빨라, 2006년에 30.8% 였으나 2009년에는 34.2%로 3년간 3.4% 증가해 전체 고령화율 증가속도보다 농촌의 고령화 증가속도가 2배가량 높은 실정이다.

전국 시군구별로는 2008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기준으로 전남 고흥군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0.6%에 달해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남 고흥군의 경우 전체인구 가운데 3명 중 1명은 65세이상 어르신분 들인 셈이다.

아울러 전국 시도별 농어가 인구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면, 통계청의 2009년 농업 및 어업조사 결과 기준, 농가의 경우 전남이 39.3%, 경북이 38.5%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가의 경우, 인천이 29.9%, 충남이 2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 농가 33.1%, ▲ 어가 16.0%가 65세이상 고령인구로 조사됐다.

이같은 농어촌의 심각한 고령화 수준에 비해 농촌진흥청의 각종 지원사업 실적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농어촌 인력 고령화에 따른 농진청 지원사업은 ▲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과 ▲ 농촌노인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이다

농진청에서는 농촌의 노인과 예비노인들에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 소득․경제 등 4영역을 접목, 실천토록 지원하여 건강하게 장수하는 문화조성과 활력있고 당당한 노후생활 영위로 농촌 노인생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사업을 추진중이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20106년까지 10년간 전국에 100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까지 500개소, 664억원(국비, 지방비 약 50%)를 지원했지만 사업단가가 1개소당 4200만원～5000만원 수준(개소당 3년간 지원 ,국․지방비 50%)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에 비춰볼 때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란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농촌지역 사회 중심의 자생적 노인돌봄체계 구축기반 조성과 농촌 주거공간의 위험요인 제거로 노인에게 안전한 삶의 터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추진중인 ‘농촌지원생활 안전관리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경우도 올해부터 2016년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으나 올해 지원한 곳이 전국적으로 15개소에 불과하다. 예산규모도 4억5000만원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송훈석 의원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가인구의 고령화율이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 10.7%에 비해 23.5%p 높은 34.2%에 달하고 있는 등 사회전반적인 고령화 추세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도 "심각한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농진청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비롯한 농어촌 고령화와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은 대단히 미미하고 예산규모가 작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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