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외국인소유 토지 1.3% 증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올해들어 외국인소유의 토지면적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우리나라 토지는 총 221.24㎢로 금액으로는 30조8271억원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6배, 전체 국토 면적 9만9990㎢의 0.2%에 해당된다.

하지만 외국인토지 소유면적 증가세는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소유토지 면적은 지난해 말보다 2.79㎢(1.3%)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05년 상반기에 7.2%, 2006년 상반기 7.1%, 2007년 상반기 9.0%, 2008년 상반기 1.9%, 2009년 상반기 2.6% 등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저조한 기록이다. 

외국인 소유토지는 지난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이후 2001년까지 평균 20% 이상 급증했으나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유 주체별로는 외국국적의 교포가 1억701만㎡(48.4%),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4만㎡(36.5%)였다. 나머지는 순수외국법인 2095만㎡(9.5%), 순수외국인 1081만㎡(4.9%), 외국정부·단체 등이 174만㎡(0.8%)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2789만㎡(57.8%), 유럽 3297만㎡(14.9%), 일본 1923만㎡(8.7%), 중국 306만㎡(1.4%), 기타 국가 3810만㎡(17.2%)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373만㎡(55.9%), 공장용 7370만㎡(3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주거용 1176만㎡(5.3%), 상업용 629만㎡(2.8%), 레저용 577만㎡(2.6%) 순이었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900만㎡, 전남 3780만㎡, 경북 2934만㎡, 강원 2159만㎡, 충남 2023만㎡ 순이었으며 금액으로는 서울 9조9774억원, 경기 5조4209억원, 경북 2조3972억원, 전남 2조63억원, 충남 1조9221억원의 순서였다. 

올해 상반기 증가한 외국인 소유토지 279만㎡도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224만㎡)가 가장 많았으며 순수외국인이 54만㎡, 합작법인 15만㎡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256만㎡), 주거용(19만㎡), 상업용(2만㎡), 공장용(2만㎡) 순으로 증가했으며 국적별로 미국(209만㎡), 유럽(14만㎡), 중국(8만㎡), 일본(4만㎡) 순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14만㎡), 충남(52만㎡), 강원(46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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