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下令对11名有性犯罪前科人员佩戴电子脚环

2010-08-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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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미화 기자) 7月16日,韩国修订版《电子脚环法》正式实施,根据该法令规定,有性犯罪前科人员相继被佩戴上电子脚环。

8月9日,韩国大检查厅表示,根据上述修订法,须佩戴电子脚环的有性犯罪前科人员共有11人。检查厅经向法院申请,对再犯可能性较大的63人中的11人下达了佩戴脚环的命令,其中有2人被驳回。

有消息显示,目前,韩国法院正在对其余50人是否要佩戴电子脚环进行进一步讨论,佩戴电子脚环的人数有可能进一步增加。

因强奸伤害罪服刑4年,于今年7月23日出狱的A某,是根据修正法佩戴电子脚环的第一人。A某因涉嫌对酒吧女主人进行性侵犯而入狱,在此之前,A某还曾因类似罪行服刑2年零6个月,释放不到3个月又犯下罪行。检方判断其再犯可能性很大,故提交了使其佩戴电子脚环的申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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