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원로들, "세금 올려라"

2010-08-10 10:29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미국 경제원로들이 정부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하면서 세수를 더 확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CNN머니는 9일(현지시간)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데이비드 스토크먼 전 백악관 예산국장,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과 폴 오닐 전 재무장관 등이 강력하게 세금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선봉장에 선 것은 그린스펀 전 의장이다. 그는 부시 행정부의 2001년과 2003년 세금 감면 조치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세금을 많이 걷는 '큰 정부'에 반대하며 부시의 세금감면을 지지했던 그린스펀 전 의장은 현재는 입장을 달리하며 세금을 늘리는 것이 둔화된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그는 재정적자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백악관 관리들과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중산층 가정을 위해 세금감면을 주장하면서도 미국 전체인구의 2%에 해당하는 연간 25만달러를 벌어들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토크먼 전 예산국장도 그린스펀과 같은 선상에 있다. 그는 지난 주말 내셔널퍼블릭라디오를 통해 "국가가 세금 감면 연장을 더이상 용납할 형편이 안된다"고 말했다.

각각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루빈과 오닐 전 재무장관도 CNN 방송의 '파리드 자카리아GPS'에 출연해 세수를 늘리자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루빈 전 장관은 백악관 입장을 지지하며, 중산층의 세금 감면은 연장하는 반면 부자들의 세금은 더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경제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광범위하게 늘리는 데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속세 부과를 지지했다. "상속세를 지금 당장 도입해 상위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고 싶다"며 "2001년 수준인 100만달러의 세금공제와 최고 세율 55%대로 되돌리자"고 주장했다.

오닐 전 장관은 자신이 재무장관에서 경질된 이유가 세금 감면을 주장하는 세력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부시의 세금감면안에 강하게 반대했다"며 "우리에게 추가적인 세금감면안을 추진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닐은 부시의 부자감세 폐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세금 개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 개혁이 가급적이면 간단해야 하고, 즉각적인 소비 위에 투자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시의 부자감세안이 그냥 종료되도록 놔둔다면 여전히 '바보같은' 세금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