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 '빚덩이' GDP 2.3배..이자만 140조

2010-04-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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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기업.정부의 빚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GDP의 2.3배, 이자비용만 140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인과 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244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1063조1000억원)의 2.3배 규모에 해당된다.

연도별 경제주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2002년 1292조5000억원, 2003년 1378조7000억원, 2004년 1438조5000억원, 2005년 1568조5000억원, 2006년 1776조2000억원, 2007년 1980조4000억원, 2008년 2268조4000억원 등이다.

지난해 금융부채는 변경된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2년보다 1154조9000억원 증가한 것인 동시에 2004년과 대비해 5년 새에 10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최근 들어 부채가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증가속도는 기업, 정부, 개인 순으로 빨랐다.

개인의 부채는 854조8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04년(543조3000억원)보다 311조5000억원(57.3%) 증가했다.

기업의 부채는 1233조원으로 같은 기간 540조9000억원(78.2%) 늘었다. 공기업 부채가 112조원(108.2%) 증가하고 민간기업 부채는 428조8000억원(72.9%) 늘어 상대적으로 공기업의 부채 증가속도가 빨랐다.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을 합한 금융부채는 모두 2087조8000억원으로 전년 1959조4000억원보다 128조4000억원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2천조원대를 돌파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5년 전(203조1000억원)보다 156조5000억원(77.1%)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향후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비용 부담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실제 지급한 국가채무 이자와 잔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하면 지난해 연간 이자비용은 137조7000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 방식은 대출기간, 금리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정확한 계산법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어림잡아도 GDP의 13%에 달하는 금액이 이자로 지출됐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방식으로 계산한 연도별 이자비용은 2002년 92조5000억원, 2003년 90조2000억원, 2004년 87조5000억원, 2005년 94조원, 2006년 110조2000억원, 2007년 134조4000억원, 2008년 161조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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