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사후관리 강화해야"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현재의 전문자격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 보고서에서 "전문자격사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적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 전문자격사제도에 대한 규제가 당초 목적과 달리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규제는 대개 가격을 올리고 공급자의 소득을 높이는 반면 서비스 품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KDI는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위주로 전문자격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시장진입과 가격 및 광고, 영업조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자격사단체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적 관리·감독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을 접수·조사·처리하는 절차 강화 △담당 부처의 웹사이트에 민원처리절차 공시 및 민원상담 무료 전화서비스 제공 △담당부처에 민원처리 전담조직 구축 △인력 및 예산 확보 △일부 직종의 경우 정부의 사후감독절차 마련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우리나라 전문자격사제도의 문제점과 관련, 전문자격사의 공급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서비스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문자격사 서비스를 개인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의 자격사법인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일괄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문자격사의 면허시험과 보수교육이 부적절해 전문성과 윤리성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KDI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 후생의 증대와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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