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정성 지표 호전 예상..“안심하긴 일러”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올해 재정건전성 지표가 예상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 효과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던 재정운용계획의 올해 국가 채무는 407조1000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390조원 초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결산과정에서 국가채무가 6조4000억원 줄어든 효과가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에도 그대로 반영돼 그만큼 채무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1조4000억원, 올해 세입 이입분 1조4000억원 등 모두 2조8000억원이 추가로 채무를 줄이는데 기여해 올해 예상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원에서 397조9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원 달러 환율 인하 기조 유지로 인해 환율이 떠렁지면서 외평채도 연간한도(60억달러)의 절반인 30억달러만 발행했다.

또 경기가 호전돼 세입이 증가할 경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고채 발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나은 만큼 국고채 발행을 예정보다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입증대는 일정 비율을 반드시 국고채 상환에 쓰도록 되어있는 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져 국채 감소에 기여한다.

게다가 올해에도 예년 수준을 유지한다면 최소 수조원 이상의 예산불용액이 발생해 세계잉여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가채무가 줄어든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지, 증가추세는 여전한데다 증가속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다는 이유다.

지난해 국가채무(359조6000억원)는 5년 전 국가채무(203조1000억원)에 비해 77.1%(156조5000억원)나 증가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같은 기간 24.6%에서 33.8%로 9.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채무성질별 국민의 세금부담 증가와 연결된 적자성 채무 비중이 전체의 46.8%로 해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게다가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데다 잠재적 통일비용까지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을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재정건정성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데는 일시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도 문제다.

안정적 수입원인 국세수입은 6000억원 증가에 그친 반면 일시적인 요인인 세외수입(8000억원), 특별회계(3조4000억원)의 초과 징수로 인한 세입 증가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조세연구원 박형수 재정분석센터장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줄어든 것은 좋은 뉴스지만 세입.세출 측면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시적 요인이 많이 반영돼 꼭 좋은 뉴스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계획대로 2013~2014년 재정균형을 달성하려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한다"며 "하지만 올해에 비해 내년에는 예산을 긴축적으로 운영할 여지가 적고 예산 증가율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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