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위기의 건설업계..원인과 대안을 찾아라

2010-04-05 19:18

외환위기도 극복한 건설업이다. 시장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아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엔 옥석가리기를 제대로 해야 한다."

건설환경이 악화일로다. 기업신용 A등급이었던 남양건설이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데 이어 당장 내달 부터 몇 개 건설사가 더 쓰러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남양건설은 주택사업보다 토목 등 공공공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온 데다 전반적인 회사 이미지가 좋은 상황이어서 건설업체들이 받은 상처가 더 큰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이 같은 어려운 상황에 대해 시장과 업계에서는 저마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당연히 대안도 다르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시장냉각이 주요원인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건설사가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상반된 시각이다.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는 의견이 있는 반면 건설사의 체질변경을 위해서도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원인)"시장냉각 때문 VS건설사 변화 무적응 탓"

현재 건설업의 위기가 미분양 누적과 건설산업 침체 등으로 자금 흐름이 원할치 않기 때문이라는 데에 전문가의 이견이 없다. 다만 이러한 침체를 이끈 주된 원인이 무엇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정부의 건설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책 판단을 꼽는다. 그는 "미분양이 어려움의 원인이 아니었던 남양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은 건설업체 어려움을 대변하는 것"이라며 "이는 부동산 경기부진과 맞물려 정부가 건설산업도 타 산업과 마찬가지로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건설경기는 제조업이나 유통 등과 달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그런데 정부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회복기로 본 것이 판단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미분양뿐 아니라 공공사업의 경우 수익성이 낮다는 부분에서 문제를 찾고 있다. 그는 " 공공물량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 업계가 연명하기 위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업까지 무리하게 저가 출혈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무턱대고 주택사업을 확대한 건설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연구원은 "가장 큰 문제는 무리하게 수요도 없는 곳에 집을 짓고, 그것도 고가로 팔려고 하는 건설사들의 욕심 때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건설업계의 체질이 너무 약해진 것은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퍼주시기 정책을 펼친 정부의 잘못도 크다"며 "건설사들이 언제까지 정부에만 매달릴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대책)"정부지원 선행해야"..강도높은 구조조정"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 전반이 안정될 수 있기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김선덕 소장은 대책으로 "추경예산을 통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공공보증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금융권이 기업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단지 서류상으로 나타난 수치만으로 기업을 평가할 경우 지난해 A, B 등급 건설사가 부도에 이르는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형 박사는 "무조건 구조조정을 할 경우 다른 산업이나 하청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치명적"이라며 "금융권이 건설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간구소 연구원은 "지난해 정부가 건설업계 옥석가리기 위한 칼을 빼들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무조건 기업편들기만 할 것이 아니라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체질강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도 "현재의 상황에서 PF대출을 계속 연기한다 해도 가능성 없는 건설사를 구제하기는 힘들다"며 "무엇보다 건설업체들의 자구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