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中企지원 능력따라 차별화할 것"

이른바 '묻지마' 지원으로 일정 규모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실절적 능력에 따라 차별화되는 지원체제로 대폭 바뀔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8일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특별한 기준이나 평가없이 가용재원을 `나눠 먹는' 시스템이다 보니 소위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이런 비효율을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ㆍ세제 혜택 등이 현재 160여가지 정도 되는데 이 역시 지원 대상기업의 질에 따른 차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폐합해 잘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 지원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올해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상당 부분 손질키로 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중소기업은 관련법에 규정한 매출과 종업원 규모만 충족하면 사실상 '묻지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런 관행을 과감히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생산성은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산업의 뿌리가 되는 중소기업은 아직 격차가 크다고 보고 `될성부른' 중소기업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연구개발(R&D)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최 장관은 그 배경을 설명했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양하겠지만 일단 기술력,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런 중소기업 지원체제 개편은 이달 초 지경부가 발표한 `지식경제 R&D 전략'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최 장관은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는 R&D 사업이 온정주의에 젖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R&D 예산 배정과 과제 선정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혁신적인 안을 내놓고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총괄책임자로 내정했다.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체제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수술'이 예상된다.

이는 지경부가 최근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게 최 장관의 설명이다.

최 장관은 "중소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규격'에만 맞으면 대부분 지원을 해주는 현재 시스템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관행을 탈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새로운 친환경차(그린카) 기술로 떠오른 클린디젤 분야를 선진국과 대등하게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3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선진국과 동등한 `유로5' 유럽환경규제에 맞는 클린디젤 기술을 시급히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복 규제 논란이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해선 "산업계는 지경부가, 건물은 국토해양부가 맡고 전체적인 정책을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최종 분장됐다"며 "산업계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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