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대출 규제 완화 없다"

금융당국이 현행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규제 완화 목소리를 일축한 셈이다.

추 국장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대출 증가세가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 과열 경기를 기준으로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은행권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직접 제한하기 위해 쓰는 수단은 아니다"며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은 1조9000억원으로 1월보다 3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1조3237억원 늘었고 비은행권은 5618억원 증가했다.

추 국장은 "부동산 경기 과열로 대출이 급증한 지난 2006년의 월평균 순증액(2조8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과열 양상이 진정됐던 2007년의 월평균 순증액(1조300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교수, 연구원,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TF는 △이사ㆍ사외이사ㆍ집행임원 등의 자격요건 △사외이사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감사ㆍ감사위원회ㆍ준법감시인ㆍ리스크관리위원회 등 내부통제제도 △임직원 제재 △대주주자격 △지배구조 관련 사항 공시 △임직원 보상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업권별로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산재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사외이사 모범규준 내용 중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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