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총리 "고교등급제 금지, 이미 무너진 제도"

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현행 대학입시에서 유지되고 있는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정책과 관련해 "고교등급제는 이미 일부 대학 특정과에서 (학생 선발 때) 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무너진 제도"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제4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의 이런 언급은 정부의 고교등급제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부 대학 또는 특정학과에서 현실적으로 일부 특목고나 외국어고 출신 학생들과 일반고교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를 적용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이런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 총리는 지난달 28일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스스로 정해야 한다. 3불제를 다시 잘 검토해보겠다"며 3불제 완화 또는 폐지를 시사했고, 이날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학생을 뽑으려면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정 총리는 또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올 상반기에는 학교 수업·평가·입시 등 학교 내 시스템 개선 문제를, 하반기에는 기업체 채용제도 등 학교 밖 시스템 개선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학부모의 참여가 절대적"이라며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포함된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효과를 거두도록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사교육업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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