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한은법 개정 "안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은행 등 금융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 등 7개 금융관련 협회는 25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법 개정안은 국내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회는 시간을 두고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심도있게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기관은 "한은의 공동검사권을 강화하고 직접 자료 제출 요구 대상 금융회사를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감독권이 이원화되고 중복 검사 등으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져 인력과 비용이 늘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국제적인 논의 결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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