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정부, 한은 독립성 보장해야"

"중앙은행 점진적 통화긴축 준비"
"주요선진국 정부부채,.2014년 109%까지 확대"
KDI-IMF '세계경제의 재건' 국제회의

정부의 열석발언권 행사 등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행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IMF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사공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현오석 KDI 원장, 존 립스키 IMF 부총재를 비롯한 다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재건'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IMF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단기금리를 정상화하는 등 점진적인 통화긴축 정책을 준비하고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부수적 정책들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정부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해 유동성 관리를 통한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IMF의 호세 비날스 금융자문관과 파울로 머로 과장은 '재정 및 통화정책 정상화 전략'에 관한 발표에서 주요 선진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07년 73%에서 2014년에 10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IMF는 현재 GDP 대비 4.3% 적자 수준인 기초 재정수지(세입에서 국채 등 차입금 및 차입금 변제를 위한 경비를 뺀 세출과의 차이)를 2020년까지는 3.6% 흑자로 만든 뒤 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등 세출·세입 조정을 통한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오바니 델라시아 IMF 조사부 보좌관은 "향후 10~20년간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줄이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중기적 재정정책, 장기적 세수 예측에 따른 지출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라 코드레스 IMF 통화자본시장부 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융합된 금융시스템의 혁신과 이익을 저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감독의 가능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도국의 경우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융국제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금융 규제 및 인프라 모형을 선별해 채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리비에 블랑샤 IMF 조사부 부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 증가, 통화절상을 배제한 중국의 경상수지 조정 및 개도국에서의 외환보유액 증가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과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적으로 미국의 저축 증가, 중국의 사회보험과 기업 지배구조의 강화, 개도국의 내수 확대에 의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고 국제적으로는 개도국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해외 차입에 대한 우려를 줄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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