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민간 회복 이후 금리인상 고려해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민간의 자생적 회복 이후에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은 과열을 막기 위해 지준율을 인상했고,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도 비상조치를 원위치로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런 국내외의 여건들을 다 고려해서 풀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원화와 외화 유동성 회수 등 출구전략의 미시적 부분은 이미 정상화됐다"면서 "다만 문제가 되는 거시정책의 경우 어느 정도의 확장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년 규모의 반 정도가 줄어 출구전략에 가까이 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기업 부채와 관련, 공기업 부채는 산술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되진 않지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맞는 지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가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그보다 빨리 자산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기업 경영평가시 부채에 대해 벌점을 줬던 부분 등을 좀더 심층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부채의 많은 부분이 행복도시, 혁신도시, 국민 임대주택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쓴 부분"이라며 "앞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환수되는 성격의 부채"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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