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금융안전망 공조 논의, 실무회의로 성명서는 채택안해

이번 주말 세계 경제계의 관심은 인천 송도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첫 회의인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27~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는 오는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있을 재무장관회의와 6월 캐나나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지는 실무회담인만큼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논의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성명서(Communique)를 채택하지 않는 게 관례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될 아젠다들은 오는 11월 예정된 G20 서울 정상회의때까지 지속적으로 다뤄지면서 향후 세계 경제의 기본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송도 G20차관회의에서 무슨 내용들이 오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구전략 국제공조 = 인천 G20 재무차관회의에서는 출구전략 시행 준비를 위해 지난해 11월 세인트 앤드류스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된 원칙을 토대로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방안이 논의된다.

또 향후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방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G20 국가들은 지난해 11월 출구전략 원칙으로 ▲정보공유 등 국제협력 공조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소통 ▲각국의 경제회복 속도와 시장 상황에 및 정책간 상호 작용 등을 고려한 유연한 집행에 합의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의제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다.

대외충격에 따른 자본이동의 변동성 확대가 신흥국의 금융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이란 간단히 말해 특정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닥쳐도 글러벌 위기로 확산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개도국들은 다자간 통화스와프 구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다. 따라서 IMF의 FCL(신축적 신용공여제도)의 활성화 방안 등이 대안으로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이번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세인트 앤드류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마련된 '지속가능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계(framewokr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의 논의 일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워킹그룹 운영방향, IMF 등 국제기구의 역할 등을 중점논의하게 된다.

경상수지 흑자국과 적자국간의 불균형 및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국의 중기정책방향을 상호평가해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국제공조 매커니즘으로서, 작년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작년 11월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올해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정책대안(a basekt of policy options)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책권고(policy recommendations)를 마련키로 하는 등 세부 프로세스에 합의했다.

◆국제금융기구 개혁 =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개혁도 이번 인천 G20차관회의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9월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쿼터는 2011년 1월까지 과대 대표국에서 과소대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5%를 이전키로 합의했다. 월드뱅크(WB) 투표권은 올해 4월까지 과소대표 신흥개도국으로 최소 3%를 이전한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의 이행과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IMF 감시활동의 효과성 제공 등 향후 위기 재발 방지 기능에 대한 방안도 논의된다.

또 IMF 개혁과 관련, G2O내 호주와 남아공이 공동의장으로 운영하는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밖에 IMF 감시활동(surveillance)의 효과성 제고 등 향후 위기재발 방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된다.

◆금융규제 개혁 = 지난 3차례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규제 내용과 향후 계획도 점검도 중요 의제로 다뤄진다.

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와 대형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금융위기 손실에 대한 금융권 분담 대책 등은 올해까지 마련된다.

이밖에 보상규제 이행과 회계제도, 장외파생 시장 등 자본시장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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