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할인율 인상…기준금리 인상시기 '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지난주 말 재할인율을 전격 인상하자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재할인율 인상시기가 시장 예상보다 한 달 가까이 앞질러진 데다 연준이 최근 잇따라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출구전략 카드를 만지작거렸기 때문이다.

연준 수뇌부는 일단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윌리엄 더들리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은행 총재 등은 "재할인율 인상이 통화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초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시장과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에서 조기 금리인상 신호가 시장에 몰고 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연준은 최근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와 연방기금 금리 인상 방침 등 통화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긴축 쪽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점진적인 속도'를 강조해 왔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도 오는 24~25일 미 의회에 반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리인상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초저금리 부작용…조기인상 나서야

그러나 시장 일각에서는 제로(0)금리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면서 연준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정책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불리고 있다.

CNN머니는 21일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며 조기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 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이들은 저금리 기조가 오히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손해를 늘리고 있으며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연준의 제로금리 정책이 금융위기를 불러온 대형 금융회사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기업들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작아진 상황에서 단기간에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웨스버리 퍼스트트러스트포트폴리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출이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금리"라며 "앞으로 당연히 금리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면 은행들이 뭐하러 위험부담을 안고 낮은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겠냐"고 말했다.

CNN머니는 아울러 기업이나 가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위험을 기피하는 은행들의 영업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처드 보브 로치데일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경제가 성장한다면 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재고를 확충하는 데 금리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과잉유동성이 야기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연준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금리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취약한 경제여건…신중해야
반론도 적지 않다. 마크 잰디 무디스 이코노미닷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가 아직 취약한 상태에서 정책금리 인상은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주택압류 사태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케빈 기디 모건키건 채권운용담당 책임자도 "금리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의 성장속도를 둔화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며 "금리인상 이전에 고용과 주택시장 부문에서 지속가능한 개선이 이뤄진다는 확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를 운용하는 빌 그로스는 지난 19일 미 경제 전문 방송 CNBC와의 회견에서 "연준이 (적어도) 올해까지는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재할인율 인상이 금리 인상론자들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연내에 재할인율이 다시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일반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 재할인율을 1년여만에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버냉키 의장은 24~25일 의회에 출석해 재할인율 인상 배경과 기준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견해를 밝힐 전망이다.

연준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인 연방 기금금리(0~25%)와 함께 재할인율을 낮춘 후 14개월 동안 기금금리와 재할인율을 모두 동결해왔다. 미국의 통화금융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차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다음달 16일 열린다.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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