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서 글로벌 은행규제안 핫이슈로 논의

오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5일간의 일정으로 개막하는 제40회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재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보스특별호에서 전세계 금융권의 개혁조치에 대해 이전 회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압박이 전세계에서 모여든 회의 참석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나은 세계 :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Improve the State of the World : Rethink, Redesign, Rebuild)'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의 최고 화두는 단연 세계경제 재건을 위한 개혁(Reform)이다.

특히 전세계 은행권에 대한 느슨한 규제방안이 개혁1순위로 떠올랐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은행의 위험한 투자와 대형화를 규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그는 투자은행 업무를 겸하는 상업은행이 자기자본 투자를 할 경우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공포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미 정부가 지난 1999년 폐지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시키는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은행들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높아지면서 '대마불사(too big to fail)'식 은행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의 연봉과 보너스 체계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경영컨설팅업체인 올리버와이만의 마크 웨일 유럽지부장은 "이번 다보스포럼에서는 은행권의 봉급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절대적 연봉 수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연봉과 관련해 특히 규제당국과 업계실무자들 간 대화가 실질적으로 오갈지가 관건이다. 법률회사인 리드스미스의 자키 해트필드 파트너는 "금융권은 과도하게 리스크가 큰 부문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트레이더의 위험투자에 대한 보상시스템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원들의 연봉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역시 줄여야 한다"며 "이러한 이슈는 한 곳의 은행이 주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다보스포럼에서 각국의 은행규제안이나 개별 은행의 연봉에 대한 강제력 있는 결정을 내려 질 수는 없지만 이번 회의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웨일 지부장은 "공공기관인 정부가 민간업체들에 과세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소한 결정이 아니다"라며 "업계의 시각과 민간업체들에 가해지는 압박 역시 고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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