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자족 도시'로···공론화 시기 놓고 '전전긍긍'
여권의 세종시 수정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에 격랑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연내 매듭짓는다는 방침 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일단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세종시 수정론을 공론화하는 분위기다.
법 개정안은 세종시의 기능과 성격을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 과학 기능을 중심으로 한 자족도시'로 변경하는 방안으로, 한나라당은 정부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담아 법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 개정안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불러오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지장을 주는 만큼 당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극도로 아끼고 있는 모습이다. 28일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곧바로 세종시 수정론을 공론화할 경우 정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안 추진이라는 당론에 변함없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론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정 대표는 "지금 수정안이 대두되고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이 거듭되자 "수십 년이 걸리고,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분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의 취지를 살려 집행한다"고 전제, "행정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정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야권은 여권의 세종시 관련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국민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서 열린 정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에 참석해 "대통령이 공약하고 법을 만들어 추진하려는 세종시 건설을 뒤집으려는 한나라당은 믿을 수 없는 정당"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서히 본심을 드러내는 과정으로 가는 것 같다"며 "장관 고시 변경뿐만 아니라 특별법 자체를 바꾸려 한다면 정기국회는 정상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 이후 예산안 및 법안 처리 등으로 여·야간 충돌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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