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관광·복합단지 등으로 개발

앞으로 4대강(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주변에 관광·복합단지가 조성되고, 수변레저시설과 소규모의 친환경 빌리지도 조성된다.

정부는 25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게 되는 수자원공사의 투자비 회수 및 정부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수공이 투입해야 하는 4대강 재원 8조원은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되 투자비는 4대강 관련 수익사업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수공은 이에 따라 투자비 회수를 위해 하천주변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현지여건, 개발 적정성, 수익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확정키로 했다.

주변지역 개발방안으로는 △관광자원과 친수성을 융합한 관광·복합단지 조성 △하천부지를 활용한 수변레저시설 조성 △경관이 수려한 곳은 소형 친환경 빌리지(Village) 조성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주된 논의 사항은 지난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수공 투자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하기 위해 수공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공의 기술·경험 및 사업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댐, 보 등 중요구간 총 8조원 규모를 자체사업으로 선정, 이 중 4조원 규모는 수공이 직접시행하고 나머지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무총리는 "수자원공사로의 사업 전환에 따른 업무공백이나 행정 절차 미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