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드라마 규제족쇄 풀어야"

MB, 경제위기 게임·영화·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규제완화·지원으로 타개해야


21세기 한국은 게임, 영화·드라마 등의 문화콘텐츠가 주도하는 시대다. 

이미 한국은 e-스포츠 등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국가에서 인기몰이 중인 국내 드라마 또한 전체 한류시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특히 이러한 비쥬얼 영상 위주 문화콘텐츠로부터 형성된 부가가치는 국내 관광수요나 수출 등 다른 분야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콘텐츠 사업 육성은 미래 성장 동력이자 이명박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문제는 이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만 무성하지 지원환경 등은 열악하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도 대선캠프 시절 “문화사업에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지만 막상 당선 이후엔 '선규제무지원' 정책일변도로 가는 분위기다.

게임 분야만 해도 등급제도 도입으로 콘텐츠 사업제작에 제약이 많다.

이재웅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지상파 드라마의 경우 외주제작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과다한 광고규제, 방송사 중심 구조로 수익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게임콘텐츠, ‘규제가 발목잡아’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10일 “최근 독일에서 열린 ‘게임컨벤션온라인’에서 국내 온라인게임의 기술력과 창의성에 대한 세계 각국의 찬사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게임업계에 사전검열·사후간섭 등의 규제를 강화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게 현지 개발자들의 반응이다. 

현재 정부는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게임등급 분류제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에 한해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하면서 일괄적으로 이용자 주민번호당 결제 한도액을 정한다. 이후 온라인게임물 등급 분류 신청 양식에 이를 기재토록 해 등급분류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한나라당이 추진한 ‘셧다운 제도’(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에 게임서비스 제공금지)나 고스톱·포커류 등 웹보드 게임 하루 10시간 사용제한, 본인인증제 강화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들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게임업계의 개발의지까지 꺾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나 네오위즈게임 등 일부 거대업체를 제외한 게임사들은 대부분이 매출하락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 수유리 A게임업체 관계자는 “후발주자인 중국과는 저작권 문제로 시달리고 국내 규제는 피하면서 제작하다 보니 경쟁력 하락 등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이유로 올 들어 망한 게임업체만 100여 곳이 넘는다고 한다.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법령 및 심의기준 근거도 없이 유료화 도입 여부, 아이템의 특성·가격·판매·결제 방식 등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심의는 등급분류의 취지를 넘어서는 과도한 영업권 규제”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고 ‘그린게임 캠페인’ 등 자구노력이 병행되는 만큼 오히려 게임업계 규제를 줄이고 청소년보호법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셧다운 제도로 서비스가 중단되면 게임업계는 600만명 이상의 해외유저를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 회장은 “이는 신성장동력인 게임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규제의 부당성을 꼬집었다.

◆‘문화콘텐츠는 곧 국가경쟁력’ “집중지원 필요”

영화·드라마·출판 또한 이명박 정부가 집중 육성해야 할 문화콘텐츠다. 이중 드라마는 일본에서 ‘욘사마’(탤런트 배용준)로 대변되는 한류열풍을 불러왔듯 잠재성장력이 풍부한 사업보고로 꼽힌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관계자는 “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는 그 배경이 된 지역의 경제 및 관광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며 “주목도가 높은 드라마의 광고는 국가 경제의 선 순환적 흐름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마저 온갖 규제와 미비한 지원으로 경쟁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KOCCA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자체제작 기회 축소와 외주제작사의 구조적 적자경영은 한류붐 퇴조-드라마 콘텐츠사업 수익구조 악화-해외경쟁력 퇴보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나 출판 등의 콘텐츠사업 경쟁력도 상실됐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0.9%에 이르던 문화콘텐츠 산업 수출액증가율은 2007년 13.1%까지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이 대부분이라 해외마케팅을 확대할 경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전무후무한 상태며, 중국 등 신흥 해외시장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수입규제 강화 추세까지 나타나지만 속수무책이다.

그나마 업계에선 “정부가 문화콘텐츠 사업 규제는 늘리고 지원 규모는 축소해 영세기업들은 못 버틴다”고 토로한다.

이에 KOCCA 등은 드라마 콘텐츠사업 진흥과 관련, 정부규제 완화수단으로 ▲광고규제 완화 등을 통한 제작 재원 마련 ▲제작원가의 합리적 조정 ▲방송사-외주제작사의 대등한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최근 문화콘텐츠 사업과 관련해 중복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사업은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선택과 집중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평이다. 정부가 규제도 철폐해야 하지만 아직은 생소한 문화콘텐츠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게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관 KOCCA 인력양성본부 본부장은 “핵심은 정부가 문화콘텐츠 관련 교육기관을 설립해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술을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주위에서 문화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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