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들 부도덕 행위 감시 강화

내부 정보로 시세차익 재벌 2~3세 내사설
정부, 상속세 등 인하 국회처리 요구 않기로

일부 재벌 및 2~3세들의 불법적, 부도덕적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6일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몇몇 재벌 2~3세들이 펀드를 조성, 최고급 정보를 활용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는 등 부도덕적 행위를 해 온 혐의를 잡고 사정·금융당국이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극히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그룹을 지배하다 편법 상속을 꾀하는가 하면, 절대 다수의 주식이 상장돼 있음에도 빈번하게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한국 기업 제도가 후진적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이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회에 일단 계류돼 있는 상속세·증여세 인하안 처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재벌과 2~3세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높은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업은 살리되, 기업인들의 탈법 행위와 방종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부 재벌 2~3세들이 비밀리에 소그룹 펀드를 구성해 막대한 투자 차익을 얻어온 것은 오래 된 일이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번진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이 같은 행태를 지속해왔다는 데 더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2~3세들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출신 지역별로 소그룹을 구성해 수십억 원씩의 종자돈을 출연해 펀드를 만든 다음, 대규모 계약이나 대형 프로젝트 발표를 목전에 둔 각사의 주식을 매집한 뒤 주식이 폭등한 후 되파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덕택에 이들 참여자들은 막대한 자금을 손쉽게 벌 수 있었으며, 이를 기업 상속용 자금으로, 또 비자금으로 활용해왔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상속·증여세의 경우 ‘기업가 정신을 살려야 한다’는 경제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현행 10~50%에서 2010년 6~33%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회 협의 과정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방안은 추진하되, 상속·증여세 인하 계획은 일단 연내에는 처리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최근에는 내년 이후에도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기업의 활력을 높여주는 정책은 지속하되, 기업 지배구조와 기업인들의 의식 선진화에 역행할 우려가 있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시대에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 기업인들의 의식구조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가 자칫 기업 지배구조의 글로벌화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 최고 부자인 워렌 버핏이 개인 재산의 대부분인 370억 달러를 자신의 재단도 아닌 빌게이츠재단에 출연했는데, 한국의 재벌 문화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전 재산 헌납을 통해 물꼬를 튼 만큼 우리나라도 이 같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