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서민지원 의지 금융권으로 확산

정부와 금융권이 서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민들의 생활비 부족 현상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치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워크아웃(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후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개월 이상 연체 없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월 50~7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해주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신복위는 개인 신용관리에 대해 조언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채무불이행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관리교육을 받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최근 '마이크로 크레딧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기금을 현재 150억원 수준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마이크로 크레딧은 영세민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캠코의 지원을 받는 사람 뿐 아니라 금융소외자들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캠코는 지난해 7월부터 채무 조정을 받은 후 12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았거나 상환을 종료한 사람에 대해 생활자금 및 학자금 명목으로 500만원 한도의 소액대출을 해주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가 소형 주택을 장만할 경우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증자리론의 금리를 낮춰주거나 전세자금 대출 등에 대한 보증료율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도 서민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신협은 지난달 30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맺고 신용등급 7~9등급의 저신용자에게 신용보증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신협은 이미 시행 중이며 우리은행과 농협은 이달 말, 국민은행은 8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용등급 7~9등급의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로소득 증명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총 5000억원 한도 내에서 개인별 300~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무분별한 지원이 자칫 가계 및 금융권의 부실을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서민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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