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3년간 3조 투자

정부와 한국전력 등 9개 공기업이 2011년까지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약 3조원을 투자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약(RPA)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RPA 참여 공기업은 한전을 비롯한 6개 발전자회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9개사다. 이들 기업은 이번 협약을 통해 투자비용을 최근 3년간 투입된 비용(6059억원)의 5배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총 1330MW의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할 계획으로 이는 참여기관의 최근 3년간 보급실적(201MW)의 6.6배 규모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총 누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2292MW)의 58%에 해당된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는 3년간 총 102MW를 보급키로 했다. 이는 2012년 도입을 추진 중인 신재생공급의무제도(RPS)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RPS는 에너지공급사업자에게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태양광의 경우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의 실적을 앞으로 제도 시행 시 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지경부는 이번 RPA 협약체결이 참여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현행 0.8% 수준에서 2012년 1.7%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현재 미미한 단계인 국내 태양광 및 풍력산업 등의 육성에 내수시장을 제공하게 돼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보조를 맞추고자 지경부는 신재생에너지산업별 육성전략인 태양광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RPS 시행시 태양광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량을 할당한다. 할당된 태양광 의무량 중 총 102MW 물량에 대해선 참여기관이 2011년까지 미리 보급할 경우 이전의 보급실적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해 추후 실적으로 인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