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조' 피해보전 사용

실질투자액의 절반인 '보험액' 뜨거운 감자 …2차 회담 조만간 제의  

북한이 이르면 이번주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 임금 인상 폭 등에 대해 자신들이 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움직임을 보여 공단 전면폐쇄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시 향후 대응방안을 포함한 비상계획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측 기업의 공단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정부의 고민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개성내 국민 신변보장…한미일 공조 강화

정부는 우선 이날 무산된 제2차 개성회담 제의를 조만간 다시 한다는 방침이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날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남북회담이 여기서 중지돼서는 안되며 정부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회담을 제기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나 철수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에는 △개성체류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위한 한·미·일 공조체제 가동 △기업 손실보전 한도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계획에는 ‘남북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외에 북측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의 신변 안정을 위해 국제적 공조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단 폐쇄시 기업손실 보전과 관련, “현재 121곳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보험 보장액을 현재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조원 이상 비축된 남북협력기금 일부를 기업 패해 보전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개성기업측, “정부 피해보전책 현실성 없다”

그러나 우리측 공단 입주기업들은 50억원 정도의 보험액은 피해보전금으론 현실성이 없는 규모라며 정부에 보다 근본적인 피해보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보전하겠다는 보험액은 기업들이 그간 부담해온 것이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며 “이 보다 개성공단의 철수에 따른 기회비용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104개 입주 기업이 설비투자 등에 들인 비용은 3700억원이다. 여기에 이 비용을 국내에 투자했을 때 생산이 유발되는 규모를 7300억원으로 잡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1조1000억원의 손실이 추정된다.

이에 개성협의회측은 “서류에 명목상 잡혀있는 투자액만 3600억이고 그 외 실질투자액까지 합하면 5000억원 이상을 투자했다”며 “기회비용의 경우, 자체조사결과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보험액을 70억으로 상향했을 때 기업에 피해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액 8470억원에 비해 2배(1조5000억원) 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개성 입주기업과 관련된 협력업체가 적게는 5000여개, 많게는 8000여개로 추정돼 연쇄부도 방지대책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 관계자는 “현재 남북협력기금이 1조7000억원 정도 비축돼 있는데, 공단 폐쇄시 이를 모두 기업 피해보전금으로 지불해야 할 판”이라며 “협력업체의 피해보상까지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홍양호 통일부차관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 간담회에서 입주기업들은 공단내에서의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실질적인 피해손실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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