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예산 조기 집행 적시성 확보해야"

2009 상반기 경제전망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2009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KDI에 따르면 경기여건 악화 및 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해 재정정책 기조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KDI는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SOC분야를 비롯해 진행사업의 조기 완료 및 확정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는 한편, 예산의 조기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추진체계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집중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덧붙였다.

KDI는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들은 경기회복 추세에 맞추어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한시성을 최대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편성 단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출조정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해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소득파악률을 제고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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