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기자회견 문답-2(끝)

▲GM대우 처리 문제와 관련해 지분인수도 검토하고 있나.
--GM 본사에서 방향이 결정돼야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이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본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지분을 늘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다. 결국 협상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수신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M&A에 산업은행이 주체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는데.

--개정 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은행은 기존 업무 이외 개인요구불예금과 가계대출 등 일반은행 업무를 추가로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산업은행이 완전히 민영화되기 전까지 그러한 준비도 해야겠지만 위기상황에서 산업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구조조정과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계속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균형의 문제다.
점포가 50여 개에 불과한 산업은행이 일반은행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체제로는 어렵고 이런 관점에 따라 M&A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앞으로 굉장히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위기국면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금융공사의 신설로 예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금융안정기금을 예보가 아닌 정책금융공사에 두기로 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학습효과 때문이다. 예보에 기금을 둘 경우 자금을 받는 금융회사가 꺼릴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원을 받는 금융회사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민영화는 어떻게 되나.
--위기극복 과정에서 기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의 우선 순위를 생각한다면 조금 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유동성 과잉에 따른 자산거품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단기 부동자금이 많은 이유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 과잉 우려는 나중에 경제회복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지만 우선 순위로 보면 자금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실물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반시장적이지 않나.
--금융회사들을 만나면 중기대출 부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중견 기업에는 구축효과로 인해 자금이 잘 안가는 문제도 있다. 우리도 충분히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중기대출은 은행과의 양해각서(MOU)상 대출비율이 주 관리지표이고 금액은 보조지표다. 이번 달에 은행 외화 지급보증 MOU를 손보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목표치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은행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고 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좀더 논의해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 부처간에 협의 중이다. 최근에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간의 정보공유가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조명됐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보면 실지조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접근권이 주로 표현돼 있다.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3천여 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국은행과 금감원의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