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평채 발행 오늘 내일중 마무리" "인턴-정규채용 연결방안 강구"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경기전망, 일자리 창출, 추경안 등 집중 거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릭 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 부문을 포함한 기업 인턴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영리의료 법인 도입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IMF와 OECD 등이 전망하는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경제에 회복세가 나타나고 회복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내 흐름은 광공업, 서비스 생산이 전월 대비 증가하는 등 일부 긍정 신호도 있다"고 평가한 뒤 이같이 전망했다. 일부 의원들이 무역수지 흑자 등 최근 경기하락세 둔화와 관련, 정부의 낙관적 경기전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그는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고 분석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도 추진 중"이라며 "외평채 발행은 오늘 내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 규모는 2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미증유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주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인턴십 문화가 고용유지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턴제가 정규직으로 연결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인턴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중임을 내비쳤다.
현재 정부는 전체 29조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약 4조7000억원 정도를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 약 148만명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초유의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감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 중에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경제성장률 예측 잘못으로 조기추경이 발생한 것에 대해 선(先)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추경규모에 대해) 경기 보완 측면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지만 재정 건전성의 문제, 재정 수지의 문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기 부양에 필요한 규모와 재정 건전성, 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마련했다"고 답했다.
이날 윤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의료는 공공성과 산업성이 혼재된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영리의료법인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산업성을 챙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본예산 통과되고 한 달 만에 급박한 세계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조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김종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