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행정진단-1)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 절실···책임 떠넘기기 급급

·1998년 '국민의 건강지킴이'를 자처하며 발족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설립 10년을 넘겼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1년에 한번 꼴로 청장이 바뀌고,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식품사고.

최근엔 석면탈크 검출 파문으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럽다.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러한 식품 사고의 원인과 국민의 반응, 정부의 대처 방식 등은 같은 영화를 반복해 상영하듯 비슷한 형태다.

잊을 만하면 식품과 의약품 사고가 터지고 국민은 분노하면서 해당 종류의 식품을 한동안 먹지 않는다. 사고 원인은 언제나 업체의 부도덕성과 관리 부실, 행정 당국의 안전 불감증 등으로 요약되고 정부는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판에 박힌 식품·의약품 안전 대책을 내놓는다.

‘납 꽃게’ ‘기생충알 김치’ ‘말라카이트 장어’에 이어 최근에는 석면 화장품 사태 등 모두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양상을 보면 다음번에도 비슷한 형태의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부의 식품안전 관리 일원화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만 무려 7개에 달할 만큼 교통정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크게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로 식품관리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형태다. 예컨대 식육 함량이 제품의 50% 이상이거나 유지방 함량이 6% 이상인 제품은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은 식약청이 관리한다.

이밖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도 주류 등 일부 품목의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고가 터지면 관련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그 사이에서 ‘안전 사각지대’가 생기고 국민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맞게 된다.

식약청의 예방관리 부재로 인한 추측성 입장과 초기 대응도 국민 불안에 한 몫 한다.

식약청은 최근 발생한 ‘석면 베이비 파우더’ 파동과 관련, 당초 “베이비파우더에 이어 탈크 성분이 들어간 여성용 파우더 제품이 시중에 많이 팔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6일 덕산약품공업으로부터 원료를 받아 화장품을 제조한 ㈜로쎄앙의 5품목에 한해 유통·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명령을 내리는 데 그쳤다.

소비자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식약청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박상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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