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2%대로 하향 전망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 내외에서 2%대로 대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6일 발표할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최종 조율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하루가 다르게 경기가 급락하고 이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급속히 하향조정되면서 우리 정부도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내년 신규 일자리 예상치를 약 5만명으로, 경상수지는 200억달러 내외 흑자, 물가는 3% 내외를 놓고 막판 계수 조정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일 발표한 내년 경제전망에서 연간 성장률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에 그치고, 경상수지 흑자는 220억 달러, 소비자 물가는 3%,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보다 10만명 가량 줄어든 4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올해 4분기 성장률은 전기 대비 1.6% 하락해 2003년 1분기(-0.4%)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 정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성장 전망치를 토대로 하되 정책적 노력을 통해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성장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맞춰 경제운용방향을 짠다.

   정부의 내년 성장 목표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는 골드만삭스 등 세계 7개 주요 투자은행들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 1.2%보다는 높지만, 국내 예측기관들이 전망한 3% 안팎 수준보다는 낮다.

   정부가 내년 성장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함에 따라 경기 부양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감세와 적자재정 편성, 예산의 조기집행 등 외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확대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처리와 관련, "내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올해 12월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은 당장 시행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시급한 현안으로 빈곤 문제를 들고 "절대 빈곤층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히 임해달라"면서 "이들의 의식주와 자녀교육 지원에 대해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저소득층과 실업에 대한 고강도 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