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검사 탄핵소추 가결에...헌재도 탄핵심판 심리착수
2023-09-22 16:3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주심 재판관과 심리 방식 등을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심판을 선고해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안 검사의 직무는 일시 정지된 상태다.
안 검사의 행위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배'에 해당하는 지가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단순한 위법이 아닌 파면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잘못이 인정돼야 탄핵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검찰이 전직 서울시 공무원인 유우성씨에 대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씨를 보복 기소했다고 봤다. 안 검사는 유씨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국회는 안 검사의 탄핵 사유로 수사·재판 과정에서 검사의 직무상 의무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 3항과 직권남용죄를 규정한 형법 123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56조 위반을 들었다. 법원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 가결과 관련해 안 검사는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