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정국 딛고 국정동력 복구에 ‘올인’
2015-07-06 15:25
국정동력 회복 위해 공직기강 드라이브· 핵심개혁과제 점검 …'가시적 성과' 도출
아주경제 주진 기자 = 여권 자중지란으로 확산됐던 국회법 개정안이 6일 자동폐기 수순으로 일단락된 것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느슨했던 국정의 고삐를 바투 쥘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차 하반기를 맞아 정부의 핵심개혁과제의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 구상은 국회법 거부권 정국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인한 여권 내분으로 벽에 가로막혔다. 당청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정부여당의 각종 정책과 경제민생법안 처리는 올스톱 상태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경제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입법과제 등은 언제 실현될지 불투명해졌다. 당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12조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정부여당이 설정한 '데드라인'인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당청갈등의 골이 깊다보니 국정 동력에 점점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국정 동력 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던 국회법 문제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서서히 오르고 있다는 점을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6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7월 첫째주 국정수행 지지도는 37.3%로 전주대비 3.7%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 거부권 행사 이후 보수층의 결집과 메르스 진정세 등으로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지렛대 삼아 공직기강 다잡기와 핵심 개혁과제 점검을 시작으로 국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반부패 개혁 추진 의사와 함께 공직 사회의 내부 자정 시스템 강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청와대가 규제개혁의 선봉장이 될 감사원 사무총장에 외부인사 임명을 적극 추진하는 것, 또 청와대 행정관 3명이 지난달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다 사표를 제출하고 퇴직한 것 역시 공직기강 강화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아울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이번 메르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문책성 개각과 함께 윤병세 외교·이동필 농림축산식품·윤상직 산업통상자원·윤성규 환경부 장관 등 3년차 장관을 대상으로 한 일부 교체설도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최경환·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복귀를 서두를 것으로 보여 개각 폭이 중폭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각 시기와 관련해 이달 말쯤 메르스 종식발표와 함께 대통령 사과·문책 인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나머지 장관들은 다음 달 교체하는 '순차 개각설(說)'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유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와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 모드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는 여권 내분 사태의 해결책은 '유승민 사퇴' 외에는 없다는 입장이다.
유 원내대표가 친박계가 사퇴 시한으로 정한 6일 이후에도 계속 버티기로 간다면 박 대통령이 자신이 주재하는 7일 국무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재차 언급하며 압박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여론의 역풍과 국정 동력 회복을 감안, 박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 국정과제 및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당 안팎에서는 지난 주부터 당청 고위급간 물밑접촉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간 갈등 사태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