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르면 7일 '쌍특검법' 재표결

2025-0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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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6일 1월 본회의 일정 협의...'尹체포' 따른 '쌍특검 이탈표' 기대

혁신당,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진정서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이 윤 대통령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공수처가 좌고우면하면서 시간만 흘려보내는 모습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며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위헌정당 사유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야당이 정부·여당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며 윤 대통령 측의 반항이 예상보다 거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긴급의원총회를 열다가 40여 분간 정회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대통령 체포) 사안이 긴급하다 보니 여러 상황을 보고 논의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로 돌려보낸 8개 법안 재표결 일정도 아직 미정이다. 민주당은 재의결을 서둘러 추진해야 윤 대통령을 체포할 때 기소가 가능한 만큼 8개 법안 중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부터 우선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최종 본회의 일정은 6일 여야 협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이 쌍특검법에 '여당 추천 배제' 등을 독소조항이라 지적하며 '재표결 부결'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이 본회의 일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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