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마중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숨통'...인프라 건설 속도

2019년 허베이성 슝안신구를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앞으로 지방정부 특별채권(지방 특수채) 투자 범위를 바이오·신소재·디지털 경제·양자과학·상업용 우주항공 등 방면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방 특수채 승인 절차도 한층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내 소비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지방 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적극 활성화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지방특수채 발행 범위·주체 확대, 투자비율도 인상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 판공실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특수채 관리 메커니즘 최적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지방 특수채 투자 용도에 대해 '네거티브 리스트(투자 금지 항목)' 관리제를 시행해 수익성 없는 사업, 당·정 기관용 건물, 전시·치적용 사업, 테마파크, 보장성 주택(공공주택)과 토지 비축 이외의 상업용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 특수채로 조달한 자금을 자유롭게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과 토지 비축 용도를 포함시킨 것은 앞으로 지방특수채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활용될 수 있단 의미다. 특히 최근 중국은 전국 미분양 주택이나 유휴토지를 공공주택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지방 특수채를 발행해 미분양 주택 매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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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방 특수채의 프로젝트 자본금 사용 비율 상한선도 기존의 25%에서 30%로 높였다. 재정자금의 레버리지 효과를 높여 더 프로젝트 투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의견은 지방 특수채의 프로젝트 자본금 사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정보통신·신소재·바이오제약·디지털경제·저고도경제·양자과학·생명과학·상업용우주항공 등 신흥전략산업 인프라 ▲컴퓨팅 장비 ▲고속도로·공항 등 전통 인프라의 안전성 강화나 스마트 개조 ▲보건건강·양로육아 ▲산업단지 인프라 설비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이밖에 앞으로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검토 심사해 지방특수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모든 중국 지방정부는 지방특수채 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했다.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장쑤성·저장성·안후이성·푸젠성·산둥성·후난성·광둥성·쓰촨성 등 성(省)급 지방정부가 일부 포함됐다. 특히 저장성 닝보시, 푸젠성 샤먼시, 산둥성 칭다오시, 광둥성 선전시, 그리고 '시진핑 특구'로 불리는 허베이성 슝안신구는 성(省)급 아래 시(市)급 행정 단위임에도 특별히 지방 특수채 심사 발행 권리를 부여했다.

이들 대부분은 재정 관리감독 수준이 우수하거나 슝안신구처럼 국가 중대 전략사업을 책임진 지역이다. 량웨이차오 중국우정증권 채권 담당 수석 애널리스트는 신화통신을 통해 "중앙정부가 약 10년 만에 재정 관리감독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한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지방정부의 건설사업에 활력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지방특수채 1300조 이상 신규 증액 예상

지방 특수채는 인프라 건설 투자용 '실탄'이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앙정부는 특수채 발행 한도를 늘리면서 이를 지원한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내년 경제발전을 위해 내수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성장 동력인 수출이 위축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수 진작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소비 주도의 경제 성장 모델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현재 주민들의 소비심리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지방 인프라 투자로 내수를 진작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중국 정부가 내년 적극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밝힌 만큼, 내년 지방특수채 증액분도 올해(3조9000억 위안)보다 더 늘어날 것이란 게 전문가 의견이다. 롄핑 광둥개발 수석산업연구원장은 내년 지방 특수채 신규 증액분이 4조5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며 여기에 중국 정부가 앞서 지방정부 음성 부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매년 2조 위안을 추가로 증액할 것으로 밝힌 만큼, 내년 지방 특수채 증액분이 6조500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방정부 재정상황이 개선되면 인프라·에너지·창고물류·공공주택 등 방면에서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의 지방 특수채 증액분의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3월 초 열리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의 총리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실 올 들어 중국 경기 불황 여파로 재정난에 맞닥뜨린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증폭된 데다가, 중앙에서 비효율적인 인프라 투자 사업은 엄격히 통제하면서 지방 특수채 발행 속도가 현저히 둔화됐다. 올 들어 7월까지 지방특수채 신규 발행액은 1조7700억 위안으로, 올 한해 증액분인 3조9000억 위안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중국 지도부는 지난달 지방정부가 채무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성장에 주력하도록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우릿 돈으로 20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